안녕하세요. 보험연구 최연구 손해사정사입니다.
"매장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회전근개 파열, 골절처럼 수술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치료비만 청구하는 것이 아닌 - 매장 측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 상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 후유장해와 일실수익까지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또는 식당, 헬스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 음료, 비온 뒤 물기 등의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다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낙상 과정에서 어깨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골절과 같은 중증 상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입니다. 피해자는 분명 매장 안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과연 매장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한 편의점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실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